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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인데 진압을 거부하겠다" 글 올린 40대 시간강사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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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
2014-06-06 12:12:18 조회: 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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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인데 진압을 거부하겠다" 글 올린 40대 시간강사 무죄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전경을 사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립대 시간강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2008년 기소된 사립대 시간강사 강모(4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적용 법조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이 조항에 근거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경을 사칭해 진압명령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이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2008년 6월 경찰의 집회 대응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라디오 사이트 생방송 게시판에 전경을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게시판에서 자신을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더 이상 이명박의 개 노릇 하고 싶지 않다", "제대 후 광우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오늘 자정부터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지만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강씨가 글을 쓴 목적이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어서 전경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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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6 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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