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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한 해외거주자 첫 적발
 닉네임 : 이계덕  2014-06-01 17:37:31   조회: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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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한 해외거주자 첫 적발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해외에 거주하는 김모씨와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에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표 및 비방 글을 게시한 해외거주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밝히고, 위반혐의자의 IP가 해외에 소재하여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2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774)
2014-06-01 1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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