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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세월호 국조,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열어줘"
 닉네임 : 이계덕  2014-05-30 10:30:53   조회: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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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세월호 국조, 김기춘 빠져나갈 구멍열어줘"

[고발뉴스 sns 특파원] 이계덕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특위가 김기춘을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줬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재점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김 비서실장의 직책이나 이름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 대신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명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조건을 적시해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출석하도록 하고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협의로 미뤘다"고 전하며 "이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으나 이 합의는 기관보고 때까지는 그대로 비서실장 자리에 있으라는 말"이라며 "기관보고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사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임 비서실장이 '기관의 장'으로 출석하게 될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말할 법적 의무,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게 되는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은, '기관의 장'이 아니라 '증인'"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죄는 '기관보고자'가 아니라 '증인'에게만 적용되며 '기관의 장'이어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거짓 보고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직위에 있든 없든, 그 스스로 세월호 국정조사에 나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월호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시에도 성역없는 조사,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앞으로 무엇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여나 국민의 관심이 옅어지면, 과연 김기춘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협의’에 새누리당이 응하겠나?"라며 "선거만 끝나면 새누리당이 철석같이 한 약속 어기는 것 이미 다 보시지 않았나?"고 전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데,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이렇게 보호해주는 국정조사 합의 밖에 지금 못 만들어낸다는 것인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합의는 김기춘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7663)
2014-05-30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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